행정심판, 며칠 안에 청구해야 하나요? (90일과 180일)

기간을 넘기면 내용을 보지도 않고 각하됩니다. 가장 먼저 세어야 하는 숫자입니다.

두 개의 기간

세는 법

• 처분서를 받은 날은 세지 않고, 그 다음 날부터 셉니다
• 마지막 날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그 다음 근무일까지입니다
• 90일은 3개월이 아닙니다 — 날짜로 세십시오
• 우편으로 보내면 도달한 날이 아니라 발송일을 기준으로 보는 경우가 있으니, 여유를 두고 접수하십시오
• 온라인(simpan.go.kr)으로 접수하면 접수 시점이 바로 기록됩니다

세 가지 예외

제3자가 다툴 때

내가 받은 처분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받은 허가 때문에 피해를 보는 경우(옆집에 받은 건축 허가, 인근 공장의 배출시설 허가 등)도 다툴 수 있습니다. 다만 처분서를 받지 않았으므로 "알게 된 날"을 언제로 볼지가 쟁점이 됩니다.

행정소송과 비교

자주 막히는 자리

• 처분서를 가족이 받아 두고 늦게 전달 — 받은 날이 기산점입니다
• "3개월"로 알고 90일을 넘김
• 이의신청을 하는 동안 90일이 지난 줄 알았는데 — 이의 결과 통지일부터 다시 셉니다
• 제3자 사건에서 180일을 넘김
• 우편 발송이 늦어 도착이 기한을 넘김 — 온라인 접수가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