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운영정지 처분, 어떻게 대응하나요?

업무 안내 · 행정심판·처분대응 · 2026.10.03

운영정지 한 달이면 아이들이 다른 곳으로 갑니다. 기간이 끝나도 돌아오지 않습니다.

🔑 핵심 답변

어린이집이 법을 위반하면 운영정지, 폐쇄, 원장이나 보육교사의 자격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영유아보육법」 제45조, 제46조, 제47조). 보조금을 부정하게 받은 경우에는 반환 명령과 함께 위반사실 공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제40조, 제49조의3). 어린이집 처분의 특징은 기간이 짧아도 타격이 영구적이라는 점입니다. 한 달만 문을 닫아도 아이들이 다른 어린이집으로 옮겨 가고, 기간이 끝나도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투기로 했다면 집행정지를 가장 먼저 신청해야 합니다. 운영정지를 과징금으로 갈음할 수 있는 규정도 있으므로(제45조의2), 사전통지 단계에서 그 요청을 함께 하는 것이 실질적입니다.

어떤 처분이 있나

처분	대상	근거
운영정지	어린이집	법 제45조
폐쇄	어린이집	법 제45조
과징금 (정지 갈음)	어린이집	법 제45조의2
원장 자격정지	원장	법 제46조
보육교사 자격정지	보육교사	법 제47조
보조금 반환	어린이집	법 제40조
위반사실 공표	어린이집·대표자	법 제49조의3

🔑 핵심 답변

하나의 사건에서 여러 처분이 동시에 나옵니다. 운영정지, 원장 자격정지, 보조금 반환이 각각 별도의 처분이고, 각각 따로 다퉈야 합니다. 기간도 각각 돌아갑니다.

왜 집행정지가 급한가

정지 기간에 아동이 다른 어린이집으로 전원합니다
보육교사의 고용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정원이 비면 다시 채우는 데 몇 년이 걸립니다
정지 기간이 짧아 본안 결론이 나기 전에 끝나 버립니다
위반사실이 공표되면 회복이 더 어렵습니다

⚠️ 주의

"한 달만 참으면 된다"는 판단이 가장 위험합니다. 어린이집은 정지 기간보다 그 뒤가 문제입니다. 처분서를 받은 날 바로 집행정지를 검토하십시오.

무엇을 다투나

쟁점	설명
사실관계	출석 기록, 급식 기록, 교사 배치의 실제
보조금 부정수급 여부	고의였는지, 착오였는지, 금액 산정
처분 기준의 적용	시행규칙 별표의 위반 유형 분류
가중 사유	과거 처분 이력의 기간 계산
절차	사전통지, 의견제출, 청문
재량	비례 원칙 — 위반 정도와 정지 기간

💡 출석 기록이 핵심입니다

보조금 관련 사건은 대개 아동의 실제 출석과 보육통합정보시스템 기록의 차이에서 시작됩니다. 등·하원 기록, CCTV, 통학차량 운행 기록, 학부모 확인서로 실제를 보일 수 있습니다.

과징금 갈음

운영정지를 과징금으로 대신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법 제45조의2). 아이들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면 이 길을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 확인할 것

사전통지를 받은 단계에서 의견서로 요청합니다
정지로 생기는 아동·교사의 피해를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 현원, 교사 수
이미 시정한 내용 — 환급, 기록 정정, 교육 이수
과징금을 낼 수 있다는 자금 계획
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지 확인

💡 아동과 학부모의 피해를 적으십시오

어린이집 처분은 운영자의 손해만이 아니라 아동의 보육 공백이 함께 걸립니다. 현원과 대기 아동, 지역에 다른 어린이집이 없는 사정을 적으면 갈음과 집행정지 판단에 비중이 있습니다.

보조금 반환과 공표

	내용
반환 명령	부정하게 받은 금액의 반환 — 별도 처분입니다
추가 제재	사안에 따라 가중될 수 있습니다
위반사실 공표	법이 정한 요건에 해당하면 공표
다투는 방법	각각 행정심판·행정소송 — 90일

⚠️ 주의

공표는 되돌릴 수 없습니다. 공표 처분이 예정되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한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해야 합니다. 공표된 뒤에 이겨도 지역에서는 기억이 남습니다.

🗓 최신 확인 포인트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에 정해져 있고 개정됩니다. 2026년 10월 기준 기준은 처분서에 적힌 근거 조항으로 확인하십시오.

💡 행정사가 돕는 자리

사전통지 단계에서 과징금 갈음을 요청하고, 출석·교사 배치 자료로 사실관계를 바로잡는 일입니다. 처분이 나왔다면 집행정지를 가장 먼저 준비합니다. 며칠이 어린이집의 존속을 가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