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시정명령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다투나요?

같은 "돈을 내라"는 말인데, 과태료와 과징금은 다투는 곳이 다릅니다.

과태료와 다릅니다

무엇을 다투나

• 위반 사실이 없다 — 사실관계를 다툼
• 그 조항에 해당하지 않는다 — 법 적용을 다툼
•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 — 사전통지·의견제출 기회가 없었다(「행정절차법」 제21조·제27조)
• 금액이 과하다 — 가중·감경 기준의 적용, 비례 원칙
• 같은 사안에 다른 처분을 한 선례가 있다 — 평등 원칙
• 시정명령의 내용이 불명확해 무엇을 해야 할지 알 수 없다

집행정지를 함께

다투는 것만으로는 처분이 멈추지 않습니다. 납부 기한이 오거나 영업에 영향이 있다면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해야 합니다.

과징금의 납부

• 납부기한 연기와 분할 납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행정기본법」 제29조)
• 요건 — 재해, 사업의 현저한 손실, 자금 사정의 급격한 악화 등
• 담보 제공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기한을 넘기면 가산금이 붙고 체납 처분으로 갑니다
• 다투는 중이라도 집행정지가 없으면 납부 의무는 남습니다

무엇을 준비하나

자주 묻는 질문